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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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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충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990년
2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누6884 판결
  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4.15.(870),820]
   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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